Jtbc 차이나는 클라스(표창원) - 소년법이 뭐길래 1편

"Jtbc차이나는 클라스 소년법이 뭐길래"
우리 나라 소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에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까지 정리하며 "제대로 알기" 들어갑니다.

이만화상영어 www.el20000.com
주3회, 10분,한달 120분 수강료 2만원
"쭌이맘" 소개시 천원할인

소년법 63조 :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1. 경찰이 검찰로 송치
2. 검찰 - 송치
법원소년부
3. 보호처분
4. 전과기록 남지 않음

교정•교육 시설 로
교과 과정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일본, 독일 14세 미만
영국 만 10세 미만
미국 만 7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정한 기준은

국친사상 : 국가가 부모다
부모가 역할에 실패한 경우
국가가 처벌 뿐 아니라 보호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