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 3개월로 제한 -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

재난지원금 사용 3개월로 제한 -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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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재난지원금 개요가 나왔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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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속에 소비를 촉진하기    - 서울경제(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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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소비 촉진 효과를 위해 받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쓰도록 정할 것

▶ 지급방식 : 대상 가구가 지자체 온라인으로 신청

   - 모바일, 카드방식, 지역상품권

   - 현재 사용중인 지역화폐로 지급시 신속하게 지원된다는 장점

▶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해 이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 기대!

▶ 현재 화성시역화폐 사용중인것 것 처럼 이용

   - 경기도 수령 후 3개월, 서울시 6월말로 사용 제한

▶정부 예외 대상자 : 지급대상자의 10~20%에 대해서

   - 모바일 사용권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 종이 상품권 준비

   - 종이 상품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발행 연도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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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 기한 원칙 설정 이유

-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게 나눠준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은 사용기한이 따로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

- 만7세 미만 아이가 있는 205만가구(263만명)에 4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168만7,000가구(230만명)에

  108만~140만원(4인가구 기준) 이미 지급!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비쿠폰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 유도!

-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 반감으로 제한 기간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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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

  - 16일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 국회에 제출!

  -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23만7,652원 이하!

  -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월 25만4,909원 이하!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이라도

 *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컷오프(배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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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총선 이후에도 100% 지급을 밀어붙이는 중!

- 실업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 확인해 볼 자료가 없어요. 차라리 100% 지급 적극 추천!!

- 국회는 다음주부터 추경 심의에 착수해 5월에는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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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내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한 정부관계자는 “재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판만 들을 수 있다”며 “고소득층은 지원금을 준다고 새로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출처 : 서울경제(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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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되는 것에 간절함을 담아봅니다.

늘 애매한 기준에 걸리는~

지금 어려운 것을 다들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주변에 주식으로 벌었다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운이 좋은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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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통합당은?(2020. 4. 17.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5992

여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통합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