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에서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성 인지 감수성

요약 :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 인지 감수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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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 감수성

 

성 인지 감수성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 외국어 표기 | 性認知 感受性(한자) gender sensitivity(영어) | 성 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

 

성 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 인지 감수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성인지 감수성(性認知感受性) 또는 성인지성은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무릅쓰고 유죄 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한 자유심증주의 논리를 뜻한다. 출처 : 나무 위키

https://namu.wiki/w/%EC%84%B1%EC%9D%B8%EC%A7%80%20%EA%B0%90%EC%88%98%EC%84%B1

성인지 감수성 - 나무위키

■성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으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됐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018151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출처 : 한국경제(2019. 4.10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법원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등장한 건 1년 전이다. 지난해 4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대구의 한 사립 전문대학 A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이에 불복한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학생들의 취업에 중요한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진 정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경제(2019. 4.10)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평가받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 심리를 배정받았으나, 40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오 판사가 직접 재배당 요구"하게 되어 서울중앙지법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되었다.

 

과거 오덕식 부장 내린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구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사례 1)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불법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가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당연히 불법 촬영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구씨가 목숨을

끊으면서 이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사례 2)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여성들 "참담"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 "윤지오 진술만으로 입증 어려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34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여성들 "참담"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내놓은 또 다른 무죄 이유들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접대’가 아니라 ‘친목 도모’ 자리였기에 추행이 벌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김종승(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김종승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술자리는 당시 소규모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조 씨가 한 투자사 대표 변 모 씨로부터 공동대표 이 모 씨를 소개받는 자리였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 씨를 처음으로 소개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행동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접대’ 자리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씨는 금융계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조 씨·변 씨는) 접대 대상이었다"라며 “친구들끼리 친목 자리면 20대 아가씨들이 왜 중년 남성들과 춤추고 노래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9. 8. 26

 

[단독]‘친목 자리’선 성추행 어렵다는 재판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60600045&code=940301

[단독]‘친목 자리’선 성추행 어렵다는 재판부

이외에도 오덕식 판사는

“수많은 성범죄자들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과거가 있다”

 

 

오덕식 판사 프로필

1968년, 경북 안동 출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정책과 중퇴

경력 :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 재배정 받은 박현숙 판사는 오덕식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0기수 후배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박현숙 판사에게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한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최대한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를 기대며, 그동안 솜방망이 같은 판례를 깨고 모범적인 판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